2019 강경태 세무회계연습 4-1,2,3,4,5,6,7

4-1 :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

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

	과목	금액	처분	과목	금액	처분
1	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	100	상여
2	업무무관자산이자	10.08	기유
	인정이자	0.59178	상여
3	C사주식(특O고가매입)	20	유보
	간접외국납부세액	6	기유	수입배당금	57.852463	기타

수입배당금에 대한 익불의 단계적 접근방법

<1순위> s.p 13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
1)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, 비실명채권증권이자 (원천징수액=기유, 그 외 상여)
3) 건설자금이자 = 건설기간중이자 - 운영자금 전용분 이자 - 일시예금수입이자 + 차입부대비 (유보)
   (cf. 특정이자는 자본화강제화로 자산원가에 가산 / 일반이자는 자본화선택으로 원가가산과 당기손금계상 중 선택)
   일반이자 = min(건설기간 실제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, 한도=일반이자*(건설비적수-특정차적수)/일반차적수)
4) 업무X이자 = (지급이자*1 - <손불>이자) * min(업무X동부동산 적수*2 + 특O업무무관적수*3, 차입금적수) / 차입금적수 (기유)
   인정이자 = 업무X적수 * 가중평균차입이자율(보통제시됨) / 365 (상여)
*1 포함 : 금융어음할인료, 사할차상각비, 미지급이자, 금융리스료 중 이자성격
   제외 : 상업어음할인료(매각거래), 현할차상각비, 연지급수입이자, 선급이자, 운용리스료 
*2 취득가액으로 평가, 부당행위부인으로 인한 시가초과액을 포함
*3 제외 : 직원 월정급여 범위 내 가불금, 경조사비 대여액, 학자금 대여액(자녀포함), 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액, 원천징수시기특례규정에 따른 미지급 배당,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, 귀속불분명 상여처분분 소득세 대납액

<2순위> 주식관련 세무조정

<3순위> s.p 45 수입배당금 이중과세조정
수입배당금 범위 ~ 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 받는 내국법인(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외)
= ( 수입배당금*4 - 지급이자*5 * T주식적수*6 / 기말B/S상 자산적수 ) * 익금불산입률*7 (기타)
*4 배제대상(5) : from외국법인, 3개월이내분, 소득공제(유동화,선박투자), 특정세액감면법인(공장본사이전, 제주첨단과학,투자,무역), 동업기업과세특례 + 고율의 지주회사
*5 제외 : <손불>이자, 현할차상각비, 연지급수입이자
*6 국가,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은 제외, 유보금액 포함
*7

상장법인		비상장법인		지주 상장법인		지주 비상장법인
30%이하	30%	50%이하	30%	20%이상	80%	40%(벤20)이상	80%
30%초과	50%	50%초과	50%	30%초과	90%	50%초과	90%
100%	100%	100%	100%	40%초과	100%	80%초과	100%

간접외국납부세액 = 외국자회사 법인세 * 수입배당금 / (외국자회사 소득금액 - 외국자회사 법인세)